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6.27〉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이상

4.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40 이상

5.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0 이상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7 이상

4.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5.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2. 제1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제2조의2(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

① 법 제2조제7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

제2조의2(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조(위원의 해촉) #

제9조(위원장의 직무)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2조(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3조(수당 등) #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제15조(운영세칙) #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

제17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제18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

제19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

제20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

제21조(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제22조(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

제23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

제24조(자산운용의 범위 등) #

제25조(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

제26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

제2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

제2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

제29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

제30조(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

제31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

제32조(시범사업 대상 사업) #

제33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34조(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

제34조의2(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

제34조의3(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

제34조의4(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

제34조의5(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

제34조의6(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

제34조의7(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

제34조의8(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34조의9(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

제34조의10(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

제34조의11(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

제34조의12(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

제34조의13(연도별 구매ㆍ공급량) #

제34조의14(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

제34조의15(입찰시장 관리기관) #

제34조의16(거래수수료) #

제34조의17(관리기관 지정) #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36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

제37조(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38조(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

제39조(진흥전담기관의 운영) #

제40조(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41조(유통전담기관의 운영) #

제42조(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43조(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

제44조(안전전담기관의 운영) #

제45조(수소산업발전협의회) #

제46조(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

제47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

제48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

제49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

제50조(정기검사) #

제51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

제52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

제53조(보험의 종류 등) #

제54조(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

제55조(사용공차) #

제56조(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

제57조(업무의 위탁) #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