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2장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제4조(시ㆍ도비 기준보조율) #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시ㆍ도비 기준보조율) #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

제6조의2(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

제10조의2(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제20조의2(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제2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

제28조의2(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28조의3(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28조의4(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

제28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

제29조(검사) #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

제36조(강제징수) #

제36조의2(이의신청 등) #

제3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36조의4(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

제36조의5(업무의 위탁) #

제3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7조(벌칙) #

제38조(벌칙) #

제39조(벌칙) #

제40조(양벌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