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장) #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대변인 밑에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1. 디지털 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

3.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4. 온라인 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 위원장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6. 디지털 분야 정책 소통 및 홍보 점검ㆍ평가

7. 언론취재의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등의 홍보 지원

제4조(기획조정관)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 심사총괄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ㆍ관리

3.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4.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6. 정책자문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ㆍ조정

10.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 총괄

11. 국회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업무 총괄

12.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13.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14. 국내 개인정보 보호 유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5. 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16. 위원회 백서 등 공식 발간자료의 작성 및 관리

17.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심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6.4, 2022.12.19〉

1.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9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ㆍ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

3. 위원회ㆍ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ㆍ소위원회의 소집과 안건의 취합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원회ㆍ소위원회 회의록ㆍ속기록의 작성 및 관리

7.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8. 위원회 의사일정 및 회의록 등의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안건시스템 관리ㆍ운영

제5조(운영지원과장) #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조(개인정보정책국) #

①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정책국에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신기술개인정보과, 데이터안전정책과, 자율보호정책과 및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둔다. 〈개정 2023.10.6〉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0.6〉

④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과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가이드라인 총괄

4.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5.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부처별 시행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의2. 핀테크(Fintech) 등 금융혁신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협의

6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하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정책 협의

7.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 작성 총괄 및 국회 제출

8.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및 민관협의회, 정책자문단 등 구성ㆍ운영

9.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지원

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총괄

11. 개인정보윤리 관련 정책ㆍ지침의 연구ㆍ개발 및 제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2. 국내ㆍ국외 기업 간 개인정보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제도 개선

13. 삭제 <2021.6.4>

14. 삭제 <2021.6.4>

15. 삭제 <2021.6.4>

16. 삭제 <2021.6.4>

17. 삭제 <2023.12.27>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2022.12.19, 2023.10.6〉

1.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제7조(조사조정국) #

① 조사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사조정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방조정심의관으로 하며, 예방조정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5.12.30〉

③ 예방조정심의관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사전 실태점검"이라 한다)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조정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④ 조사조정국에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사전실태점검과, 침해평가과, 분쟁조정과 및 조사3팀을 둔다. 〈개정 2022.2.14, 2025.12.30〉

⑤ 조사총괄과장ㆍ조사1과장ㆍ조사2과장ㆍ침해평가과장 및 분쟁조정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전실태점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⑥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6, 2025.12.30〉

1.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침해조사,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관련 업무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업무의 총괄

2. 부서 간 조사 업무 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관련 고시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5.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6.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공동조사

8.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9. 삭제 <2025.12.30>

10. 홈페이지 등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등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총괄

1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제도의 총괄

13.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확산 방지 지원

15. 위원회 소관 과태료ㆍ과징금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6. 위원회 소관 과태료ㆍ과징금 부과ㆍ징수 기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19〉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ㆍ침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과 그 밖의 정원 중 16명(4급 1명, 5급 6명, 6급 8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2023.6.27, 2023.8.30〉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5.12.30〉

제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대상 조직) #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한시정원) #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