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8, 2022.8.2〉

1.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2.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3.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4.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정보

6. 법 제30조의4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7. 그 밖에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1〉

1.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2.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정보

4.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5.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빈집등 실태조사 정보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정보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관한 정보(공장설립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정보

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에 관한 정보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

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

제5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

제6조(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

제7조(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

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점검자의 자격 등) #

제1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

제15조(건축물의 사용제한) #

제16조(점검결과의 이행 등) #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

제19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제20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

제21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

제21조의3(현장점검) #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

제23조의3(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의4(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

제24조(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한 협약의 체결) #

제25조(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출연금 등) #

제26조(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의 실시) #

제27조(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

제28조(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2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30조(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제3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

제32조(사고조사 등) #

제33조(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4조(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

제35조(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36조(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 #

제37조(권한의 위탁) #

제38조(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

제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9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