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④ 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지도사의 자격과 시험

제3조(지도사의 자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제4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3.1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업무) #

제3조(지도사의 자격) #

제4조(결격사유) #

제5조(지도사자격시험) #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

제7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8조(지도사의 등록 등) #

제9조(등록거부) #

제10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

제11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통보 등) #

제12조(청문) #

제13조(정보공개) #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15조(사무소의 설치) #

제16조(합동사무소) #

제17조(사무직원) #

제18조(성실의무) #

제19조(비밀엄수) #

제2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제21조(업무의 제한) #

제22조(지도사의 양성) #

제23조(지정교육기관) #

제24조(경영기술지도법인) #

제25조(지도법인의 등록) #

제26조(사원 등) #

제27조(자본금 등) #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등) #

제29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

제30조(명칭) #

제31조(사무소 등) #

제32조(업무 수행의 방법) #

제33조(경업의 금지) #

제34조(해산) #

제35조(정관 변경의 신고) #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

제37조(준용규정) #

제38조(지도사회의 설립) #

제39조(정관) #

제40조(지도ㆍ감독 등) #

제41조(업무의 위탁) #

제42조(벌칙) #

제43조(양벌규정) #

제4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