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물은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동ㆍ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물을 관리할 때에는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물관리"란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ㆍ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한다.

3.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4. "유역"이란 분수령(分水嶺)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

①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누구든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물관리의 기본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

제1조(목적) #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

제4조(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자의 책무)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조(물의 공공성) #

제9조(건전한 물순환) #

제10조(수생태환경의 보전) #

제11조(유역별 관리) #

제12조(통합 물관리) #

제13조(협력과 연계 관리) #

제14조(물의 배분) #

제15조(물수요관리 등) #

제16조(물 사용의 허가 등) #

제17조(비용부담) #

제18조(기후변화 대응) #

제19조(물관리 정책 참여) #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21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

제23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

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제29조(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

제31조(공청회의 개최) #

제32조(물분쟁의 조정) #

제33조(조정의 처리) #

제34조(자료의 요청 등) #

제35조(물문화 육성 등) #

제36조(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

제36조의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

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

제38조(물관리 협정) #

제39조(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

제40조(민간참여의 활성화) #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

제42조(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43조(단체의 설립) #

제44조(재정지원) #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