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입(歲入)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 그 납부기한(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되기 전 납부기한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2.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수시수입: 그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의 경우에는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3.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수시수입: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ㆍ차입금ㆍ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ㆍ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의 경우에는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반환금ㆍ결손보전금ㆍ상환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부담금ㆍ교부금ㆍ보조금ㆍ기부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해당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실비보상ㆍ급여ㆍ여비ㆍ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5. 사용료ㆍ보관료ㆍ전기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급청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6. 공사비ㆍ제조비ㆍ물건구입비ㆍ운반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7. 그 밖의 경비: 지급명령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3조(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13, 2021.12.16〉

1.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된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간 지급금액을 대체(對替)납입하는 경우

4. 법 제35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先金給)을 반납하는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

제3조(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

제4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제5조(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

제8조(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9조(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제11조(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ㆍ교육 등) #

제12조(결산서의 작성) #

제1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

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

제18조(세입조사 결정) #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

제20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

제21조(수납금의 납입) #

제22조(금고에서의 수납) #

제2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입) #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

제25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

제27조(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

제28조(지출금의 반납 절차) #

제29조(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 #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

제32조(자금 배정) #

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 #

제34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

제35조(지급명령서 기재사항) #

제36조(지급명령의 종류) #

제37조(지출의 방법) #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제39조(일상경비등의 교부 제한) #

제4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자금 지급) #

제41조(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

제42조(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 #

제43조(계산서의 제출) #

제44조(선금급) #

제45조(개산급의 범위) #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

제47조(보충적 경비) #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

제51조(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

제52조(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

제53조(통합지출관) #

제54조(출납원의 분실 보고) #

제55조(결손보전금의 지출) #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

제58조(내부통제) #

제59조(징수부 등의 비치) #

제60조(금고에 둘 장부) #

제61조(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 #

제62조(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 #

제63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제65조(상계 등) #

제66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

제67조(끝수 계산) #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