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제3조(적용범위)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2〉

1.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6조(회계연도) #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

제6조(회계연도) #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

제9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

제11조(지방회계제도 등에 관한 자문) #

제12조(지방회계기준) #

제13조(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결산의 수행) #

제15조(결산서의 구성) #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

제22조(수납기관) #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

제24조(일시차입금) #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

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 #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

제29조(지출원인행위) #

제30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

제31조(지출의 절차) #

제32조(지급명령) #

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 #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

제37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

제38조(금고의 설치) #

제39조(세계현금의 전용) #

제40조(금고에 대한 검사) #

제41조(금고의 배상책임) #

제42조(공금 취급의 제한) #

제43조(현금 취급의 제한) #

제44조(출납원) #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제51조(내부통제) #

제52조(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 #

제53조(결산서 작성지침의 통보) #

제5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

제55조(끝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