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8〉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3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바. 외국 정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9.8.20〉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

제4조(금지행위) #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제7조(상호주의) #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

제12조(허가기준) #

제13조(이의신청) #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제15조(선매) #

제16조(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제18조(이행강제금) #

제19조(지가 동향의 조사) #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21조(제재처분 등) #

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23조(청문) #

제24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6조(벌칙) #

제27조(양벌규정) #

제28조(과태료) #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