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기본계획) #

제6조(시행계획) #

제7조(실태조사) #

제8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

제12조(농업인의 조직화) #

제13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

제16조(구매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

제17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

제18조(상생협력사업) #

제19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

제20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원) #

제21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

제22조(인증의 신청 등) #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

제24조(인증의 표시) #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

제26조(인증의 사후관리) #

제27조(인증심사 서류 보관) #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9조(청문) #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2조(벌칙) #

제33조(양벌규정) #

제3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