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

나. 암호ㆍ인증ㆍ인식ㆍ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ㆍ재해ㆍ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ㆍ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정보보호기업"이란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이하 "정보보호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이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6.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란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

제6조(구매수요정보의 제공) #

제7조(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계약 등) #

제8조(사업 하도급의 승인) #

제9조(정보보호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 #

제10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

제11조(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 #

제12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등) #

제13조(정보보호 공시) #

제14조(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

제15조(전문인력 양성) #

제16조(국제협력 추진) #

제17조(성능평가 지원) #

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

제19조(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

제20조(자금융자) #

제21조(수출 지원) #

제22조(세제 지원 등) #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ㆍ관리) #

제24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26조(분쟁의 조정) #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28조(자료 요청 등) #

제29조(조정의 효력) #

제3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31조(조정 비용 등) #

제32조(비밀유지) #

제33조(조정절차 등) #

제34조(이용자의 보호시책 등) #

제35조(청약철회 등) #

제36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

제37조(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조치) #

제38조(업무의 위탁) #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0조(벌칙) #

제41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