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7조(실태조사) #

제8조(연구개발) #

제9조(시범사업) #

제10조(세제 지원) #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5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

제16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

제17조(산업단지의 조성) #

제18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 #

제22조(상호 운용성의 확보) #

제23조(신뢰성 향상) #

제23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

제23조의3(보안인증의 취소) #

제23조의4(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4조(표준계약서) #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

제28조(이용자 정보의 임치) #

제29조(손해배상책임) #

제30조(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

제31조(위임 및 위탁) #

제32조(비밀 엄수) #

제33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34조(벌칙) #

제35조(벌칙) #

제36조(양벌규정) #

제37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