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2024.9.20>

제2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1.1.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

제4조(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

제5조(위원회 운영세칙) #

제7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

제10조(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 #

제11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

제12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

제13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제14조(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

제15조(양육비의 이전 등) #

제16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 #

제17조(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

제17조의4(명단 공개) #

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

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

제17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

제17조의8(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

제17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

제17조의10(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

제17조의11(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17조의12(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

제18조(업무의 위탁)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