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발전산업"이란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원자력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련사업자"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란 원자력발전사업자와 관련사업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협력업체"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아닌 관련사업자로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부의 책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 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책무) #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의 경영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ㆍ투명 경영의무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정부의 책무) #

제4조(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구매ㆍ계약의 관리) #

제7조(조직ㆍ인사관리) #

제8조(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

제9조(국민소통ㆍ참여) #

제10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

제12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 #

제13조(윤리행동강령) #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ㆍ이용 금지) #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

제19조(윤리감사) #

제20조(운영계획의 수립) #

제21조(이행감독 등) #

제2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 #

제23조(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 #

제2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

제25조(시정조치 등) #

제26조(업무의 위탁) #

제27조(과징금) #

제28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0조(벌칙) #

제31조(가중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