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18.4.17, 2024.2.6, 2025.10.1〉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5. 삭제 <2018.3.20>

6.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7. "허가물질"이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8.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9.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10. 삭제 <2024.2.6>

10의2.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국가의 책무) #

제5조(사업자의 책무) #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

제12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

제16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

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

제16조의4(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

제16조의5(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

제17조(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

제17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제18조(유해성심사) #

제19조(유해성평가 등) #

제19조의2(사용료) #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4조(위해성평가) #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

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

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

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

제3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

제33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

제35조(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

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4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

제45조(자료의 보호) #

제45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45조의3(자료유출사고) #

제46조(수수료) #

제47조(청문) #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0조(벌칙) #

제51조(벌칙) #

제52조(벌칙) #

제53조(양벌규정) #

제5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