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위원회의 운영) #

제9조(수당) #

제10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

제13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 #

제14조(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

제15조(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

제17조의3(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 #

제18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

제22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

제23조(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

제23조의4(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

제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

제25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

제26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 #

제2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 #

제28조(지정취소 등) #

제29조(권한의 위탁) #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