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11, 2016.4.12〉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폐기물 중 그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위원회가 방사능 농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2. "핵연료집합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한 다발의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선량한도"(線量限度)란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의 상한값으로서 그 값은 별표 1과 같다.

5. "허용표면오염도"란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말한다.

6. "보전구역"이란 원자력이용시설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7. "제한구역"이란 방사선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의 주변 구역으로서 그 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8. "수시출입자"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9. "영구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11. "특수형방사성물질"이란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넣고 봉한 방사성물질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운반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12. "배출"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정상운전 중에 발생한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을 위원회가 정하는 제한값 이내에서 배수시설 또는 배기시설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태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13. "연간섭취한도"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 동안 섭취할 경우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방사능의 양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말한다.

14. "유도공기 중 농도"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1년 동안 흡입할 경우 방사능 섭취량이 연간섭취한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공기 중의 농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값을 말한다.

15. "판독특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핵연료물질) #

제4조(핵원료물질) #

제5조(방사성동위원소) #

제6조(방사선) #

제7조(적용 제외 원자로) #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

제9조(관계시설) #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

제11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

제12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

제14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

제16조(세부 규정) #

제17조(건설허가 신청) #

제18조(심사계획의 통보) #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

제20조(위원회의 심의) #

제21조(변경허가 신청) #

제22조(표준설계인가 신청) #

제23조(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

제24조(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

제25조(계량관리규정) #

제25조의2(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

제27조(사용 전 검사) #

제28조(사용 전 검사 신청) #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

제30조(잠정합격) #

제31조(품질보증검사) #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

제32조(공사개시기간) #

제33조(운영허가 신청) #

제34조(변경허가 신청) #

제35조(정기검사) #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

제40조(사업개시기간) #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

제42조(준용규정) #

제43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

제44조(변경허가 신청) #

제45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

제46조(사업개시기간) #

제47조(준용규정) #

제48조(건설허가 신청) #

제49조(심사계획의 통보) #

제50조(허가의 처리기간) #

제51조(위원회의 심의) #

제52조(변경허가 신청) #

제53조(사용 전 검사) #

제54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

제55조(품질보증검사) #

제56조(공사개시기간) #

제57조(준용규정) #

제58조(운영허가 신청) #

제59조(심사계획의 통보) #

제60조(허가의 처리기간) #

제61조(위원회의 심의) #

제62조(변경허가 신청) #

제63조(정기검사) #

제64조(품질보증검사) #

제65조(사업개시기간) #

제66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

제67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

제68조(준용규정) #

제69조(사용허가 신청) #

제70조(변경허가의 신청) #

제71조(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

제72조(허가기준) #

제73조(시설검사) #

제74조(시설검사의 실시) #

제75조(정기검사) #

제76조(준용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