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부문별 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5〉

1.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의 확산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이용 활성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