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7.4.18, 2019.12.10〉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6.3〉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제1절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1.1.12〉

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

제8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

제9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

제10조(토지현황조사) #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

제16조(경계의 결정) #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18조(경계의 확정) #

제19조(지목의 변경) #

제20조(조정금의 산정) #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

제22조(조정금의 소멸시효) #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

제24조(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

제25조(등기촉탁) #

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

제27조(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 #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

제32조(지적재조사기획단 등) #

제33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

제34조(권리의 포기 등) #

제35조(청구 등의 제한) #

제36조(물상대위) #

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

제40조(권한의 위임) #

제41조(비밀누설금지) #

제42조(「도시개발법」의 준용) #

제4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3조(벌칙) #

제44조(양벌규정) #

제45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