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利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제공인력"이라 한다)이란 제공자에게 고용되어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등)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

제6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

제7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

제8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

제12조(이의신청) #

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

제1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

제15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 #

제16조(제공자 등록) #

제16조의2(제공인력의 자격) #

제17조(제공자의 결격사유) #

제17조의2(제공인력의 결격사유) #

제17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

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

제23조의2(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

제24조(청문) #

제25조(과징금처분) #

제2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

제2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27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

제29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제31조(교육과 훈련) #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제32조의2(포상금) #

제33조(비밀누설 금지) #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5조(벌칙) #

제36조(벌칙) #

제37조(벌칙) #

제38조(벌칙) #

제39조(양벌규정) #

제40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