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0.5.26, 2025.10.1〉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석면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실태조사) #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

제9조(자가 측정) #

제10조(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

제12조(지질도 작성) #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

제14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6조(관리지역의 지원) #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

제19조(지정 해제 등) #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제29조(작업중지 등) #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

제3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3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36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

제38조(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제39조(대집행) #

제40조(보고 및 검사) #

제41조(청문) #

제42조(위임 및 위탁) #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4조(벌칙) #

제45조(벌칙) #

제46조(벌칙) #

제47조(벌칙) #

제47조의2(벌칙) #

제48조(양벌규정) #

제49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