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2.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토지를 말한다.

3. "생태적 산지전용"이란 산지의 지형ㆍ토양ㆍ식생과 경관의 다양성 및 온전성(이하 "산지생태"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에 적용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민북지역의 산지 소유자는 산지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지생태가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것

2. 산지전용은 산지생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산지가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8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

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

제11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 #

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14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 #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7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

제18조(준공검사 등) #

제19조(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

제2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

제22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

제23조(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

제24조(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

제25조(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28조(청문) #

제29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2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