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 매일 발행되는 법률 브리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 제3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다음부터 "민사소송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전자소송포털"이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전자기록"이란 법 제10조 및 이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화 되는 사건의 기록을 말하고,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을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8, 2013.6.27, 2014.4.3, 2014.11.27〉

1.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참가인

1의2.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다음부터 "회생ㆍ파산사건"이라 한다)의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1의3.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제90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1의4. 과태료사건의 검사

2. 법정대리인

3. 특별대리인

4. 사건본인

5. 증인

6. 전문심리위원

7. 법원으로부터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를 촉탁 받은 자

8. 감정인,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 받은 기관

9.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

10. 조정위원

10의2. 상담위원, 법원으로부터 상담을 촉탁 받은 기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제4조(사용자등록) #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

제7조(전자서명 등) #

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

제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

제10조(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과 철회) #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

제12조(전자문서로의 변환ㆍ제출) #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

제14조(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등) #

제15조(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

제16조(기일에서의 소송서류 제출) #

제17조(제출ㆍ변환된 전자문서의 확인의무) #

제18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

제18조의2(전자문서의 접수통지) #

제18조의3(법 적용 전 전자문서의 제출) #

제19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

제19조의2(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화) #

제20조(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

제21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

제23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

제24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

제25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

제25조의2(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 #

제26조(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

제27조(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

제28조(기간의 계산) #

제29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

제31조(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등) #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

제33조(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

제34조(증거조사의 특칙) #

제35조(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

제36조(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

제37조(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 #

제3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

제3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

제40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이관) #

제41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

제42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

제43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

제44조(특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