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매장유산의 정의)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제3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20.5.26, 2024.5.7, 2024.8.13, 2025.2.13〉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이하 "국가등지표조사"라 한다)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 중 이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검토결과를 통보한 진단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3.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 이후에 법 제14조에 따라 그 매장유산이 보존조치된 지역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이 있는 지역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있는 지역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7.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

②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그 정보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25.2.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매장유산의 정의) #

제3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

제5조의2(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제5조의3(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

제7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

제9조(허가 취소 등) #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

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 #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

제13조(발굴 완료의 보고) #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

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의6(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

제16조(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

제17조(발견신고) #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

제19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

제20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

제21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

제22조(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

제23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

제24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

제25조(매장유산의 공고) #

제26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

제27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27조의3(조사 요원 교육) #

제28조(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

제29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

제30조(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

제31조(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