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거점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① 국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ㆍ지원하는 경우 이미 구축된 연구ㆍ산업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지역간 협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① 이 법 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6장(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5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

제7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

제8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9조(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2조(거점지구의 개발) #

제12조의2(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

제12조의3(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

제12조의4(입주의 승인 등) #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

제14조의2(부설기관) #

제15조(연구원의 사업) #

제16조(임원) #

제17조(이사회) #

제18조(원장) #

제19조(연구단의 운영 등) #

제2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

제22조(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

제23조(무상 대부 등) #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6조(보고ㆍ검사 등) #

제27조(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

제28조(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

제30조(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

제31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

제32조(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

제33조(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

제34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

제35조(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

제35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

제35조의3(투자조합에의 참여) #

제36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3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제3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

제39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

제4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

제41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

제4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

제43조(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

제44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

제45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

제46조(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

제4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

제48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4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

제4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0조(벌칙) #

제51조(양벌규정) #

제52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