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전자신고"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3.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해당 신고서 등이 전자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전자신고한 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세목, 그 밖의 신고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세목별 특성

2.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3. 그 밖에 전자신고에 필요한 사항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

법 제26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

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8조(송달서) #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

제10조(공시송달) #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

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

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

제34조(과세예고 통지) #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

제36조(이의신청) #

제37조(심판청구) #

제38조(의견진술) #

제39조(보정요구) #

제40조(결정) #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

제44조(심문조서 등) #

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

제46조(통고처분) #

제47조(고발) #

제48조(무혐의 통지) #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

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

제52조(증표) #

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