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미漫性胸膜肥厚)를 말한다. 〈신설 2013.5.22〉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3.5.22〉

제3조(적용범위) #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20.6.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 재해보상법」

3. 「군인 재해보상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장 구제급여 등

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사람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을 위하여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

제5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

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

제7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

제8조(장례비의 금액) #

제9조(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

제10조(특별유족인정기준) #

제11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

제1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

제15조(정부의 기금 출연) #

제16조(기금의 용도) #

제17조(기금의 운용) #

제18조(기금운용계획) #

제19조(기금계정의 설치) #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

제21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

제22조(기금의 지출절차) #

제23조(현금 취급의 금지) #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

제25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

제26조(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 #

제27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

제28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

제2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

제32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

제33조(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

제36조(조사연구원의 배치) #

제38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

제40조(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

제41조(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

제42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

제43조(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

제44조(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

제4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 #

제44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

제44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

제45조(업무의 위탁) #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