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방송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서비스"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ㆍ등록ㆍ승인ㆍ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6.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

제5조(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

제10조(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

제13조(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

제14조(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 #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

제17조(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

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 #

제20조(기술지도) #

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

제25조(기금의 조성) #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

제26조(기금의 용도) #

제2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28조(기술기준) #

제29조(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

제30조(관리 규정) #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

제32조(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

제33조(표준화의 추진) #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35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

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

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

제37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

제37조의2(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 #

제38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 #

제39조(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

제39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

제40조(재난방송 등) #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

제40조의4(과징금) #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

제42조(자료 제출) #

제43조(보고ㆍ검사 등) #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6조(벌칙) #

제47조(양벌규정) #

제48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