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구제급여 등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례비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석면피해구제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

제9조(요양급여) #

제10조(요양생활수당) #

제11조(장례비) #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

제1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제14조(특별유족인정) #

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 #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

제18조(미지급 요양급여등) #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

제2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

제22조(수급권의 보호) #

제23조(공과금의 면제) #

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25조(기금의 용도) #

제2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

제28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29조(차입금) #

제30조(기금의 출납 등) #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

제33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

제34조(준용) #

제35조(재심사청구의 제기) #

제37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3조(보고 등) #

제44조(진찰요구 등) #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

제46조(비밀의 유지) #

제47조(조사 및 연구) #

제47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

제47조의3(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

제47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50조(기간의 계산) #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53조(벌칙) #

제5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