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비밀의 정의) #

이 규칙에서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제3조(비밀관리책임) #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비밀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22.4.6, 2024.7.1〉

제2장 비밀의 구분 및 취급

제4조(비밀의 구분) #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8〉

1. Ⅰ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Ⅱ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제5조(비밀취급의 한계) #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업무 범위 내에 국한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취급인가권자) #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9〉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조(목적) #

제2조(비밀의 정의) #

제3조(비밀관리책임) #

제4조(비밀의 구분) #

제5조(비밀취급의 한계) #

제6조(비밀취급인가권자) #

제7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제8조(비밀의 분류) #

제9조(분류원칙) #

제10조(분류지침) #

제11조(분류금지와 대외비) #

제12조(예고문) #

제13조(재분류) #

제14조(비밀의 파기) #

제15조(비밀의 표지) #

제16조(재분류표지) #

제17조(면 표시) #

제18조(비밀의 수발) #

제19조(접수증) #

제20조(보관) #

제21조(보관책임자) #

제22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

제22조의2(비밀관리기록부) #

제23조(관리번호) #

제24조(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

제25조(비밀의 열람 및 대출) #

제26조(비밀의 공개금지) #

제27조(비밀의 반출) #

제28조(비밀의 이관) #

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

제30조(보호지역) #

제31조(보호지역의 설정) #

제3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

제33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34조(보호지역의 경계) #

제35조(신원조사) #

제3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

제36조(요청절차) #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

제38조(비밀사고 조사) #

제39조(정기감사) #

제39조의2(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

제40조(비밀관리담당관) #

제41조(비밀관리교육) #

제42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