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삭제 <2018.8.7>

7.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5.5.26, 2017.7.26, 2018.8.7, 2020.2.18, 2021.2.2, 2025.12.30〉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流札)된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

제5조의2(구매실적의 제출요구) #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

제9조의2(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

제9조의3(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

제9조의4(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

제9조의5(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인정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 #

제9조의6(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 #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

제10조의2(과징금의 부과) #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

제12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

제13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

제13조의3(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 #

제13조의4(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 #

제13조의5(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 #

제13조의6(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인증비용의 징수) #

제15조(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

제16조(지원금의 지급 등) #

제17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

제17조의2(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

제17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 #

제17조의4(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

제17조의5(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

제18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

제19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

제20조(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제21조(판로 지원기관 등) #

제22조(연계생산지원사업) #

제23조(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24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

제25조(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

제26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

제28조(규제의 재검토) #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