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22, 2014.1.14, 2016.12.27, 2017.1.17〉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3. 삭제 <2025.1.31>

4.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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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25.1.31>

6의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의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의4.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ㆍ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의5.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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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

제4조(적용범위)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0조의4(효과성평가) #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

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

제12조의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

제13조의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

제14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

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

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

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 #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

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

제48조(포상) #

제48조의2(수수료) #

제48조의3(청문) #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제51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

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53조(벌칙) #

제54조(벌칙) #

제54조의2(벌칙) #

제55조(몰수와 추징) #

제56조(양벌규정) #

제57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