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산업"이란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ㆍ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기상예보"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상감정(氣象鑑定)"이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상예보업"이란 일반ㆍ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상감정업"이란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기상컨설팅업"이란 기상정보를 분석ㆍ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기상장비업"이란 기상측기를 제작ㆍ수입ㆍ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기상예보사"란 기상예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9. "기상감정사"란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0. "기상사업자"란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상정보가 각종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정보가 수요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① 기상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상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

제6조의2(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

제7조(결격사유) #

제8조(등록의 취소 등) #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제11조(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

제11조의2(해외진출 지원 등) #

제12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

제13조(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

제14조(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

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

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

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

제20조(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

제21조(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 #

제22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

제23조(청문) #

제24조(권한의 위임) #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6조(벌칙) #

제27조(양벌규정) #

제28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