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2.22, 2014.12.30, 2017.12.26, 2018.3.2, 2021.11.30〉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업(業)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설계ㆍ시공하는 업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탱크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2. "소방사업자"란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4.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란 소방산업지역정보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에 관하여 표준을 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2장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계획의 수립절차)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8조(소방 기술개발의 촉진) #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

제1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

제13조(세제ㆍ금융지원 등) #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

제15조(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

제16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

제19조(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2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

제25조(기본재산의 조성) #

제26조(공제규정) #

제27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

제28조(공제조합의 책임) #

제28조의2(시공 상황의 조사 등) #

제29조(지분의 양도 등) #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

제31조(대리인의 선임) #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

제33조(배상책임 등) #

제34조(보고 등) #

제35조(중복조사의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