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25.2.25〉

1. 2010학년도: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위탁교육) #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

제4조(위탁교육) #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6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8조(실태조사) #

제8조의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

제19조(전공과의 설치ㆍ운영) #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

제21조(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

제23조(가족지원) #

제24조(치료지원) #

제25조(지원인력) #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

제27조(통학 지원) #

제28조(기숙사의 설치ㆍ운영) #

제28조의2(학교 내 의료적 지원) #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1조의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

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

제32조의2(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

제33조(심사청구 절차)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