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실험"이란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재해"란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감염, 전염병 발생, 유해물질 노출 및 환경오염 등을 말한다.

4.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실험동물생산시설"이란 실험동물을 생산 및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운영자"란 동물실험시설 혹은 실험동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에 적용한다.

1.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ㆍ생물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의 개발ㆍ안전관리ㆍ품질관리

2. 마약의 안전관리ㆍ품질관리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실험동물의 사용 또는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물보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동물실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3. 동물실험시설 내에서 실험동물의 유지ㆍ보존 및 개발에 관한 지원

3의2. 실험동물자원은행(실험동물 종의 보존과 실험적 개입을 받은 실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대상)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 #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

제8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

제10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

제11조(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

제13조(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

제14조(실험동물 수입에 관한 사항) #

제15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등) #

제16조(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7조(교육) #

제18조(재해 방지) #

제19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

제20조(사체 등 폐기물) #

제21조(기록 및 보고) #

제22조(동물실험 실태보고) #

제23조(실험동물협회) #

제24조(지정 등의 취소 등) #

제25조(결격사유) #

제26조(청문) #

제27조(지도ㆍ감독 등) #

제28조(과징금) #

제29조(수수료) #

제30조(벌칙) #

제31조(벌칙) #

제32조(양벌규정) #

제33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