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3.5.16〉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란 지능형 로봇의 기능과 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질서의 파괴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하여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개발ㆍ제조 및 사용에 관계하는 자에 대한 행동지침을 정한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3.5.16>

4. "로봇랜드"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4의2. "실외이동로봇"이란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원격제어를 포함한다)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지능형 로봇의 개발ㆍ보급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능형 로봇의 개발 등의 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의2(로봇산업정책심의회) #

제6조(자금지원 등) #

제7조(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

제8조(국제협력의 촉진) #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

제17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

제18조(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 #

제19조(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

제19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

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

제3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

제32조(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

제33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

제3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37조(준공확인) #

제38조(수용 및 사용) #

제39조(입장료 등의 징수) #

제40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

제40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

제40조의4(보험 등 가입 의무) #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

제41조의2(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

제42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

제42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

제42조의3(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

제44조의2(자료제출ㆍ검사 등) #

제45조(청문) #

제46조(위임 및 위탁) #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47조(벌칙) #

제48조(양벌규정) #

제49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