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3.19>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제3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취수한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배수하는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양환경 감시ㆍ관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3.19〉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5조(연도별계획의 공고) #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연도별계획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2. 연도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제6조 삭제 <2009.11.27>

제7조 삭제 <2009.11.27>

제8조 삭제 <2009.11.27>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3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

제5조(연도별계획의 공고) #

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제10조(취수해역별 최대취수량) #

제11조(변경면허의 대상) #

제12조(면허조건) #

제13조(면허계획) #

제14조(면허심사 전문가 위촉 등) #

제15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

제15조의2(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

제18조(준공확인) #

제19조(취수중단명령) #

제20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

제22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

제23조(품질관리인) #

제24조(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

제24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

제2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

제25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

제26조(조사 및 보전조치 등) #

제27조(사용료의 요율 등) #

제28조(사용료의 감면) #

제2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3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31조(부담금의 일괄납부) #

제32조(부담금의 요율) #

제33조(부담금의 사용용도) #

제34조(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

제35조(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

제36조(부담금의 산정방법) #

제37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징수절차 등) #

제38조(가산금의 세부기준 등) #

제39조(부담금증명표지) #

제40조(취수과징금) #

제41조(과징금) #

제42조(영업장 폐쇄조치) #

제43조(수질감시원의 자격 등) #

제44조(광고의 제한) #

제45조(권한의 위임) #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