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2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1.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ㆍ개정되거나 국제표준이 제정ㆍ개정되어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제3조 삭제 <2010.7.9>

제4조(통계자료의 제공 등) #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통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1. 상호, 업종, 종업원 수 등 기업의 기본사항

2. 재해원인 및 유형별 피해내역

3.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 등 계획수립 현황

4.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현황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실태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 #

제4조(통계자료의 제공 등) #

제5조(우수기업 평가기준) #

제7조(우수기업 인증 등) #

제8조(인증취소) #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 #

제9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등) #

제10조의2(자격인증시험) #

제10조의3(응시수수료) #

제10조의4(자격인증서의 발급) #

제10조의5(자격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 #

제10조의6(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등) #

제10조의7(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

제11조(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13조(보험료 할인) #

제14조(재해경감 설비기금) #

제15조(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

제17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

제18조(교육 및 훈련지원) #

제19조(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

제20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

제21조(협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1조의2(업무의 위탁) #

제22조(평가 및 포상) #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