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

제2조 삭제 <2023.6.7>

제3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27〉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7, 2019.4.9〉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추진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주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3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5조(인체노출안전기준) #

제16조(환경기준) #

제18조(관리기준) #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

제21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

제21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

제21조의4(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

제22조(오염기기등) #

제23조(관리 대상 기기 등) #

제23조의2(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

제24조(권한의 위임) #

제25조(보고) #

제26조(위탁)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