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0.1.25, 2011.3.9, 2011.7.21, 2012.6.1, 2015.6.22, 2018.12.31, 2020.2.18, 2020.12.8〉

1. "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2의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의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의4.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3.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5.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7. "우수식품등인증"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1.7.21, 2020.2.11, 2020.2.18〉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

제13조의3(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

제14조의3(관계기관 등의 협조) #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

제18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

제18조의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

제19조(식품성분 조사 등) #

제19조의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

제22조의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

제24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4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

제27조(수수료 등) #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

제29조(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

제30조(승계) #

제31조(조세의 감면) #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

제33조의2(청문 등) #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6조(벌칙) #

제37조(양벌규정) #

제38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