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17.3.21, 2018.12.31, 2020.2.18〉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의2.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 또는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ㆍ병원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침전물"이란 선박평형수를 선박에 싣는 과정에서 선박에 들어와 선박평형수에 침전된 물질 또는 선박평형수를 배출한 후 선박에 남는 물질을 말한다.

4. "처리"란 유해수중생물을 기계적ㆍ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하거나 또는 무해(無害)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환"이란 선박에 실려 있는 선박평형수를 선박의 밖에 있는 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6. "주입"이란 선박의 밖으로부터 선박의 안으로 선박평형수를 싣는 것을 말한다.

7. "배출"이란 선박의 안에서부터 선박의 밖으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학술 목적의 조사ㆍ연구와 관련한 것을 제외한다.

8. "유해수중생물"이란 강ㆍ호소(湖沼)ㆍ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ㆍ사람ㆍ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ㆍ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수중생물체 또는 병원균을 말한다.

9. "선박평형수관리"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처리, 교환, 주입 또는 배출하는 등 선박평형수를 통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10. "처리물질"이란 유해수중생물을 처리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질이나 생물체(바이러스 및 균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관할수역"이란 다음 각 목의 수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12. "건조된 선박"이란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에 있는 선박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主要改造)를 시작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 중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

제4조의2(국가의 책무 등) #

제5조(입항 보고) #

제6조(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

제7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

제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

제8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

제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

제1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

제11조(도면의 승인) #

제11조의2(검사대상 선박) #

제12조(정기검사) #

제13조(중간검사) #

제14조(임시검사) #

제15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제16조(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

제17조의2(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

제17조의3(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

제17조의4(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

제18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

제19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의2(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

제20조(처리물질의 승인 등) #

제20조의2(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제20조의4(자문단의 운영) #

제21조(선박평형수처리업) #

제22조(결격사유) #

제2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

제24조(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

제25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승계 등) #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

제27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

제2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

제2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

제31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

제32조(재검사 등) #

제33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

제34조(선박검사관) #

제35조(선박검사원) #

제36조(조사ㆍ연구 등) #

제3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36조의3(비밀누설금지) #

제37조(청문) #

제38조(수수료) #

제39조(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

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0조(위임ㆍ위탁) #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42조(벌칙) #

제43조(벌칙) #

제44조(양벌규정) #

제45조(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

제46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