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5.4.22〉

1. "해양심층수"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의2. "해양심층수처리수"란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농축(濃縮)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3. "취수해역"이란 해양심층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하기에 적합한 해저지형 및 수질특성을 갖춘 해역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4. "해양심층수개발업"이란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이를 저장ㆍ가공(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하기 위한 가공은 제외한다)ㆍ급수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2.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란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먹는물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보전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9.5.27>

③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

제5조(연도별계획) #

제5조의2(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

제8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

제9조(취수해역의 지정 등) #

제10조(면허) #

제11조(면허심사) #

제12조(면허의 심사기준) #

제13조(면허의 제한) #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

제15조(시설기준) #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

제17조(허가등의 의제) #

제18조(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 #

제19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

제20조(사업의 승계) #

제21조(자료의 제출) #

제22조(취수중단명령) #

제23조(면허의 취소 등) #

제24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

제25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

제26조(수수료) #

제27조(허가 등) #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

제29조(품질관리인) #

제30조(건강진단) #

제31조(영업의 승계) #

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

제33조(수질기준 등) #

제34조(품질관리 등) #

제35조(표시기준 등) #

제36조(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

제36조의2(허가 등) #

제36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 #

제36조의4(준용규정) #

제37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

제38조(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

제39조(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41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

제42조(부담금증명표지) #

제43조(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

제44조(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 #

제45조(과징금) #

제46조(폐쇄조치 등) #

제47조(국고보조) #

제48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

제49조(수질감시원) #

제50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제51조(광고의 제한) #

제52조(청문) #

제53조(권한의 위임) #

제54조(벌칙) #

제55조(벌칙) #

제56조(벌칙) #

제57조(양벌규정) #

제58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