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2016.5.29, 2017.7.26〉

1.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1의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의3. "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4. "재난관리표준"이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5. 삭제 <2016.5.29>

6. "재해경감 우수기업"이란 제7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

① 기업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시설ㆍ종업원 등에 대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2장 재난관리표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제6조(재난관리표준의 운영) #

제6조의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

제13조(대행자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

제14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

제15조(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

제16조(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

제18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

제19조(가산점 부여) #

제20조(보험료 할인) #

제21조(세제지원) #

제22조(자금지원 우대) #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

제25조(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

제26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

제29조(기업의 여론조사 등) #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

제31조(협회의 정관 등) #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

제32조(수수료 등) #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4조(포상) #

제35조(청문 등) #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6조(벌칙) #

제37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