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ㆍ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용산부지"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 부지를 말한다.

가. 본체부지(本體敷地) : 미합중국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一團)의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나. 주변산재부지 : 본체부지와 격리되어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2. "용산공원"이란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조성하는 공원을 말한다.

3. "용산공원시설"이란 용산공원의 기능과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시설

나. 제14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4. "용산공원정비구역"이란 용산공원과 그 주변지역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다음 각 목의 지구ㆍ지역을 말한다.

가. 용산공원조성지구 : 본체부지에 지정되는 지구(용산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 본체부지의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나. 복합시설조성지구 : 도시의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변산재부지에 지정되는 지구

다. 공원주변지역 : 가목 또는 나목에 접하는 지역으로서 용산공원조성으로 난개발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조(목적) #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용산공원의 명칭) #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

제8조(위원장) #

제9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

제10조(기초조사 실시) #

제11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

제12조(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

제14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

제15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16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8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

제19조(준공검사) #

제20조(용산공원의 관리청) #

제20조의2(반환부지의 관리 등) #

제21조(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

제22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

제23조(점용허가) #

제24조(준용규정) #

제25조(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

제26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27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8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29조(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30조(준용규정) #

제31조(설립) #

제32조(사무소 및 등기) #

제33조(정관) #

제34조(이사회) #

제35조(임원 등) #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37조(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

제38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39조(예산ㆍ결산 등) #

제40조(지도ㆍ감독) #

제41조(「민법」과의 관계) #

제42조(비용부담) #

제43조(사용료의 징수) #

제44조(점용료의 징수) #

제45조(점용료 등의 귀속) #

제4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

제47조(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

제4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49조(손실보상) #

제5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제51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5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53조(이주대책 등) #

제54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제55조(청문) #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5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제57조의2(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

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

제58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

제59조(벌칙) #

제60조(벌칙) #

제60조의2(벌칙) #

제61조(벌칙) #

제62조(양벌규정) #

제63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