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7, 2007.9.10, 2008.2.29, 2010.12.29, 2013.3.23, 2014.11.21, 2024.5.7〉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제3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2018.4.30〉

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ㆍ기술ㆍ행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제2장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

제3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4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

제5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6조(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

제7조(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등) #

제8조(서식지외보전기관) #

제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 등) #

제1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

제11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

제12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2조의2(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

제1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

제15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

제17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등) #

제18조(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19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

제20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

제2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

제21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

제22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

제23조(해양생태계의 복원) #

제24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

제25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제26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27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

제28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

제2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의 용도) #

제30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

제30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

제31조(관계기관의 협조) #

제32조(손실보상의 청구) #

제33조(손실보상 재결신청) #

제35조(권한의 위임) #

제35조의2(업무의 위탁)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