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

제2조(이전공공기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1.2.14, 2018.2.27, 2023.7.7〉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3. 사무소 부지매입비ㆍ신축비ㆍ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4.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5. 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이전비용 산정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이전공공기관) #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

제3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

제3조의3(입주승인기준) #

제3조의4(입주승인의 절차) #

제3조의5(건축물등의 양도) #

제4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

제8조(행위 등의 제한) #

제9조(사업시행자) #

제10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

제14조(준공검사) #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

제1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

제1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

제18조(선수금) #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

제25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29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

제30조(외국인 교원 임용) #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

제31조(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

제31조의2(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1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 #

제32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2조의2(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

제34조(특별회계의 세출항목) #

제35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

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

제37조(종전부동산의 매입) #

제37조의2(매수자 변경의 특례) #

제38조(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

제39조(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

제40조(채권발행) #

제41조(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

제4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

제4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

제43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

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

제44조의2(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

제44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45조(기금의 설치ㆍ운영) #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

제47조(권한의 위임 등) #

제47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