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5.1.28, 2025.1.21, 2025.10.1, 2025.12.2〉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라. 삭제 <2025.1.21>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카.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기업ㆍ연구기관 및 대학 등 산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에 관련된 모든 기관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및 지식의 확산과 활용이 제약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

제9조의4(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

제11조의3(이행강제금) #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

제13조(개선권고 등) #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

제14조의4(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제17조의2(국회 자료제출) #

제18조(국제협력) #

제19조(산업기술보호교육) #

제20조(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

제21조(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22조의3(자료의 제출) #

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 #

제22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22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제24조(조정부) #

제2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6조(분쟁의 조정) #

제27조(자료요청 등) #

제28조(조정의 효력) #

제2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30조(조정의 절차 등) #

제31조(준용법률) #

제32조(수수료) #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4조(비밀유지의무) #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6조(벌칙) #

제3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

제37조(예비ㆍ음모) #

제38조(양벌규정) #

제39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