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개정 2012.3.21>

제1조(목적) #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ㆍ식물"이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ㆍ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장 허가와 신고

제3조(남극활동의 허가신청)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또는 허가사항 변경 예정일의 50일 전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남극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허가의 변경)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3주 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2주 전까지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할 정도의 남극활동 내용의 변경

2. 남극활동 참가자의 변경(제8조에 따른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자나 정부조사단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처음 허가받은 남극활동 내용의 3분의 1 이상의 변경

제5조(남극활동계획서) #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남극활동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극활동의 세부 내용

2. 남극활동 지역의 위치(남극활동 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도를 포함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

제3조(남극활동의 허가신청) #

제4조(허가의 변경) #

제5조(남극활동계획서) #

제6조(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

제7조(허가의 협의) #

제8조(허가 협의 예외사유) #

제9조(수정ㆍ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

제10조(허가 제한의 기준) #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 #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

제14조(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

제15조(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

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

제17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

제18조(폐기물 처리) #

제19조(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

제20조(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

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

제22조(폐기물관리계획 등) #

제23조(남극환경모니터링) #

제24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

제25조(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

제26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