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개정 2012.1.26>

제1조(목적) #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0.12.22, 2023.3.21〉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1.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12.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1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지정ㆍ동의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4. "임시허가"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조의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

제4조(특구의 지정 등) #

제4조의2(특구의 변경) #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

제5조의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

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

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

제15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16조의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

제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

제16조의6(규제의 신속확인) #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

제20조(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

제21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

제22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

제22조의3(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

제23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

제25조(옴부즈만의 설치) #

제25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26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작) #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제31조(토지수용) #

제32조(준공검사) #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

제37조(입주계약) #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

제46조(설립) #

제47조(정관) #

제48조(사업) #

제48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

제49조(임원) #

제50조(임원의 직무) #

제51조(대리인의 선임) #